데라다청장님과 하마다서기님 그리고 김웅선 총무부장의 이름으로 재단이사회를 소집하여 오늘 정오에 개최하게 된 재단이사회에서 한국전도청 부속 천마포교소장 허상탁이 경남지방검찰청에 제소(2011년 6월 29일)한 사문서 위조의 고소건이 이번 안건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배석수 재단이사장이 교통 조덕구씨가 원하는 경찰서 제출 서류에 재단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를 써 줄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결의 내용과 함께...
한마디로 재단이 이번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재단이사회의 결의 투표인 셈이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닌 합법적 범죄조직이 되겠다는 것인지...
'유기적으로 교단과 재단 전도청이 하나다'는 안건과 고소인의 '교단은 법리적으로 재단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는 5 : 1로 가결이지만 이를 정관에 삽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상정된 안건이 5 : 1로써 가결되긴 했으나 정관변경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므로 중요한 면에서는 부결된 것과 같다는 의미다.
자기들이 투표해 놓고 이게 가결된건지 부결된건지도 모리는 이사회... 가결된 선을 미리 알고 작전을 세워야될낀데 5명 찬성된 걸 보고 혹망중에 ... 탕 탕 탕~! 통과 되었다.
5 : 1이라면 가결된 것일까 부결된 것일까... 혹자는 참석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참석 3분의 2이상이니까 가결이라고 하는데 과반수라면 3.5명 이상이니 틀림없는 가결인데... 참석으로보면 분명 가결이다.
허지만
정관 규정 15조의 정족수에는 재적이사 과반수(4명이상) 찬성(5명)으로 의결되는 반면 28조 정관변경 요건에는 참석이 아니라 재적 3분의 2이상이니 5명 찬성은 5.3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결이 확실한 것으로 본다. 이번 재단이사회의 결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큰 직인을 찍었을지라도...
천리아 독트린... 다행이다.
상정된 안건이래야 특별한 내용을 정한게 아니라
작금의 사태에 대해 재단과 교단 전도청이 함께 대처하겠다는 내용인 듯 싶은데... 어쨋든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행할 수 없는 재단법에 따를려면....
이번 동래사건에 청장님과 교통님이 연합하여 써 준 사실확인서가 거론 될리는 없을 듯 하고 허상탁의 죄과에 유감 표명은 있었는지 잘못 다스려지면 민법에 저촉된다는 고지같은 것은 있었는지 사뭇 궁금하다.
허지만
이사님들의 판단이 참석 이사 7명 중 기권하신 김창욱 상임이사님과 반대표를 던진 오대성이사님을 제외한 찬성으로 [5 : 1]로 부결? 되었다고 듣고 있다.
병환으로 불참하신 이사장 배석수씨를 제외한 찬성하신 이사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 데라다요시카즈 한국전도청장
이사 하마다도쿠오 한국전도청서기
이사 김웅선 총무원장
이사 안광룡 교의회의장
이사 서용석
앞으로 재단과 교단 전도청이 허상탁의 고소 사건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이며 당할 때도 함께 당하겠다는 의지이니까 어쩔 수는 없다.
오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동래교회 문제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소문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 듯... 누군가 S씨더러 반대표를 던지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는가는 모리지만....
'오늘 그런 회의 같은 건 없다'고 답했을 것 같은 그 무엇이 있었는지 S씨의 행보가 궁금증을 낳고 있었는데...
천리아는 내심 이사회가 개최되는 즈음 청내에 머물며 이사회 종료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회의장을 빠져 나오신 S이사님이 자가용에 타신 채 앉아 한동안 계신 것을 보고 뭔가 퍼뜩...
이사회가 끝났으면 가시지 않고 왜 자동차에 계실까 궁금했다. 혹시 누가 오실껀가 다른 님과 함께 가실껀가 싶었는데 그대로 계시는걸 보고 짚히는 바가 있었다.
교의회가 열릴 시간이 가까워지도록 밖에 계신 것은 '난 이사회같은데 참석한 바 없다. 이제 막 도착해서 잠시 쉬고 있다'는걸 주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작전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이사회에 참석하거든 정의로운 편에 서서 약자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부표를 던져 달라 말했을법한데 ...
나름대로 오후 2시에 개최될 주사회의 그리고 또 교의회 등을 위해 늦게 오시는 분들께 그냥 차 안에 있었다는걸 주지시키려 빨리 나오신게 아닐까 싶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힘있는 편에 서면 뭘 짜다락 얻어 먹을게 있을끼라고...
정우식이 보다 쪼매 덜 떨어진 자들은 그가 없어지면 좀 더 크게 보여질까 싶은 듯, 이번이 기회람시로 시기 질투에 여념이 없으니... 하이고~
각설하고
5 : 1이면 가결일까 부결일까.
한 번 살펴 보기로 할까.
재단법인 천리교한국교단 정관
제 28조 (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적이라면 호적이나 병적 장부 등에 명단이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재적이란 재단이사 명적부에 올라있는 8명의 이사 전부를 말하는 것인데 그 3분의 2는 몇 명일까.
8명의 3분의 2는 5.333명이다.
이는 6명을 말하므로 5명이 찬성된 이번 이사회는 정관개정에 실패한 것을 말한다.
최소한 회의 시작전 몇 명이면 가부라는 것 정도는 일러 작전 미스가 없었음 좋겠는데 김창욱 상임이사는 이사봉을 잡은 채 투표하지 않은 실수?가 다행일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작전을 구사한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김창욱씨가 본 게시판을 자주 들락거리셨다면 이번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지는날 골로 갈넘 많다는걸 미연에 깨닫고 모션을 취한게 확실한 듯 싶은데...
허지만 오늘의 이사회를 통해 비록 정관변경에는 부결되었을지라도 재단이 교단의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한 것과 같은 의미가 함께 작용함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주지된 민법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기를 바라며
-------------관련 민법 조항--------------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 (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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