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합 9153
원고 정 우 식
피고 재단법인 천리교 한국교단 외 1
존경하는 법원장님과 재판관님께
아직 제 생애에 이렇게 중요한 재판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본 재판이 자칫 잘못 판결되면 저희 천리교에 재앙과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리라 여겨지니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변론종결/재개가 거듭되었고 재판관이 바뀌는 등 오래 끌어온 사건인지라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더 법원장님과 재판관님께 심려를 끼치게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촉박한 선고일(7월 11일 오전10시)을 앞두고 그냥 기다릴 수만 없어 실례를 무릎쓰게된 점 양지 바랍니다.
이번 재판은 임명권 무효 확인소송이지 않습니까.
그건 한국천리교 교통이라는 사람이 眞柱로부터 임명받은 동래교회장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동래교회장을 임명시킨건 잘못되었다는 소송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교단 교통은 사무실 직원 조차 임면할 수 없는 허수아비 교통임에도 실정법으로 활용될 수 없는 규정을 악용한건 대다수 천리교인을 우롱하는 일이 명백합니다.
천리교 동래교회장 정우식은 한국교단에 등록된적도 없는데 파면은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임면권자 아닌자가 임면하는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천리교 한국교단의 2009년본 교헌과 2003년본 교헌 15조 2항에는 분명히 교통이 교회장을 임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교단측의 답변에 첨부된 회의록 가운데 총무원장의 아래 발언을 참조하셔야겠습니다.
[[['교헌에 교회장 임면과 총무원장 교구장 등의 선출직은 교통이 따로 임명하지 않으며 교통의 권위(바깥세상에서 볼 때)를 세우기 위해 그랬다.]]]
[[["교회장직을 세습한다고 교헌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교통이 임면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한국교단 총무원장의 벌언처럼 실제로는 교통이 교회장을 임면할 수 없음에도 전도청 교육문화회관 역사를 주도하여 성공시킨 정우식 동래교회장을 시기 질투하여 위 교헌을 적용시켜 파란을 불러온 교단에 경종을 울려 주십시요.
신앙을 통해 영혼의 안식을 구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이 천리교에 회의를 느껴 길을 떠나도록 종용한 이번 사건을 진실대로만 판결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천리교는 두 개의 종단이 있음에도 유의해 주십시요.
그 하나는 일본에 있는 천리교교회본부에서 이단으로 선언된 [대한천리교/경기도 의왕시 소재]이며 또 하나는 [천리교 한국교단/경남 김해시 소재]입니다.
이단으로 선언된 대한천리교에는 교통이 교회장을 임면하고 있으며 그런 판례(대한천리교 원남성교회)도 있지만 천리교 본부와 하나의 폴더인 한국교단은 교회본부의 규정 급 규칙에 준해 眞柱(신바시라/카톨릭의 교황)만이 임면할 수 있음은 진실입니다.
이번 사정을 계기로 피고 교단에서 임명한 이송원씨가 眞柱로부터 동래교회장으로 임명 받는다면 아무도 이를 거역할 수 없음은 원고의 준비서면으로도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참고로 천리교교회본부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왜곡하게된 계기는 이단으로 선언된 대한천리교에 몸 담았던 위 총무원장이 귀화하여 2003, 2009년본 교헌 개정 작업을 주도하게 되므로 편의상 왜색종교를 탈피하기 위해 형식상 만든 교헌이 만들어기전의 아래의 [천리교 정통교헌/이미제출된 자료중에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한국천리교 교헌
제 1장 총칙
제 4조
본교는 교지의 실현을 목표로하고 교조 모본을 신앙 신조로 삼아 마음성인에 정진하며 인류구제의 길을 확산한다.
제 5조
본교는 원전, 교전, 교조전을 교의의 근간으로 하고, 터전(교회본부)에 理를 이으며 리적 순서를 지키고 국법을 준수하면서 교의에 입각하여 인류의 마음성인과 만인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일반교회 및 포교소 규정
제 2조
(3) 터전(교회본부)의 리를 받은 자.
(4) 한국교단의 실정에 의하여 현재 위 제3항의 리를 받지 못한 교회를 *한국현지교회라 하고 교회의 리는 터전(교회본부)으로부터 받아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교회장
제 11조
(2) 교회장은 교의강습소 수료와 (교회본부에서 행하는)교회장 자격검정강습을 수료하여 터전(교회본부)의 리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1) 교회장의 후임을 정할 때는 당해 교회역원의 추천과 상급교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
(2) 전임자가 出直(사망)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석시 당해 교회의 재산관리는 후임자 취임시까지 최상급교회장과 역원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존경하는 법원장님과 재판관님
피고교단은 원고가 마치 나쁜 짓이나 일삼는 사람인양 교회장을 맡은 지난 7년간 190여차례 음식점에서 술밥 먹으며 카드 결제한걸 신문가십란을 통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마는 이는 한 달에 두 세 번 꼴에도 미치지 않는 일반 교회장들의 일상일 뿐으로 아마 30억이 넘는 교단 교육문화회관 역사를 주도한 인물(정우식)을 시기질투하여 함정에 빠뜨리려 기자를 매수하여 왜곡 보도한 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원장님과 재판관님
저희 원고측은 신앙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지라 항소를 거듭할 수밖에 없겠지만 교단은 패소하게 되면 항소할 이유가 사라지고 나쁜 일 저지른게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에 따라 교통과 총무원장/총무부장을 비롯한 주모자들이 교우들께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므로 종교 본연의 새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혁의 새 바람이 확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약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오랫동안 진행된 본 재판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으면서도 종단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을 영위할 수 없는 이 난국을 극복하려는 충정을 예사롭게 간과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디 지혜로운 현명한 명판결을 기대하며 약자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立敎175(2012)年 7月 9日
天理敎 天馬所長 許尙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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