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柱임면권박탈~! 임면권한 없는 자에 의해 파면 제적된 동래교회사태 진상규명위를 발족시켜 억울한 폐해를 당한 자들의 누명이 벗겨지기를 바란다. 신임 교통과 총무원장 및 새로 조직된 교단 임원들과 교회본부는 천리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겠다.
천리아 게시판

     
 
.......작성자 천리아 http://www.tenrio.com ()
.......제 목 대법원장께 보낸 탄원서
.......등록일 2013/3/22 (9:0) 조회 8549
.......첨부파일 debub (1).jpg (130Kbytes)
정우식이 일방적으로 인연 끊은 감정 보다는 천리교와는 인연 끊을 수 없는 신념인데다 오로지 천리교를 위한 1인 시위와 더불어 천리교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에 오해 없기를 바라며....

지난 두 달 동안 대법/상고이유서에 오늘(5.20)까지 1128명이 들오시어 415명의 추천이 있었네요.

천리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 줄 인재가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추천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은 이 길의 희망이자 꿈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2013.5.20) 본 탄원서를 접수시킬 요량으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으나 탄원서 앞에 1인 시위 사진을 첨부하여 양승태 대법원장 앞으로 직접 親展(직접 개봉요구)했습니다.

본 탄원 내용은 2달 간 게재되었던 대법/상고이유서를 각색하여 탄원서 형식으로 만들었을 뿐 그 내용의 알갱이는 그대로 임을 참고 하시어 끝까지 정독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어 이 길의 앞 날에 꿈과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   

상고심 변호사가 아무리 영특해도
뭔가 부족한게 많으리라 여겨 부득불 천리아가 정우식의 뿌리침에도 아랑곳 없이 관여하게 되었음은 오로지 위태 위태한 길을 염려하는 노파심의 발로이다.

대의를 위해 일순간의 감정은 무시하기로 했음에 오해 없으리라 여기는데 비록 정우식과는 인연이 끊어졌지만 혼신을 바쳐온 천리교와는 인연 끊을 수 없음에 양지 바란다.

1주일에 한 번씩 1인 시위하기로 대법 관계자들과 상담했으나 유의 부족하여 열흘에 한 번 꼴 정도밖에 참석할 여력이 없음에 유감이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묘한 理가 함께 하길 빌며....

천리아 허상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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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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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님 대법관님께 드리는 탄원서
(양승태 대법원장께 親展으로 5.22일 발송했음)

사     건   :  2013**6685 교회장임명무효확인
상 고 인   : 정우식(640801*******)
항 고 심   : 부산고등법원 2012나6189
제  1 심   : 부산지방법원 2012.7.11 선고 2011가합9153 판결
탄 원 인   : 허상탁(520801*******) 2013년 5월 20일 대법원 앞 1인 시위자


탄원취지

2013.2.22. 원심은 재단법인 아닌 피고 교단이 재단법인의 권한을 남용한 [(재)교헌 제규정]의 법인설립의 준칙 및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위반과 담합 녹취록(증/USB제출)으로 범죄를 사전 모의한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쿠테타나 혁명이 아닌 이상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면권자 아닌 아랫 사람에 의한 파면]의 부당함을 면밀히 살폈어야됨에도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신의칙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의 법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탄원이유

천리교의 전통으로 전례되어온 관례 내지 관습을 무시하여 다툼이 현존하고 있는 피고 교단의 [(재)교헌 및 제규정]에 의한 동래교회 사태의 범의를 밝힐 수 있는 USB파일을 원심에 제출했으나 증거로써 채택되지 않았음에 심히 유감입니다.

녹취록 아닌 USB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면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거나 USB제출이 거부되었어야함에도 이를 간과했음에 유감입니다.

2010.9.28일 천리교 부산교구에서 피고 교단 총무부장 이승윤(본 사건을 일으킨 자. 피고 교단 증인)과 동래교회장직과 교회 재산 일체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을 통해 명도소송2010 가단 122335으로 교회를 ***간 이송원(동래교회비상대책 위원장/원고의 이모부) 등이 모여 범죄를 사전 담합한 현장 녹취록(동래교회 컴퓨터의 공유 사실을 몰랐던 원고의 친동생(이송원의 후계자와 아들 이현철에 의해 녹취되었음)은 범죄를 사전 모의 했다는 증거임에도 오히려 피고 교단 측을 두둔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주십사 탄원하는 것입니다.

피고 교단 총무부장 이승윤이 이송원과 백상희 구영광 등 동래비대위원들과의 담합 내용(녹취록 참조)  
이승윤 : --징계위원에서는 교통도 그날 이야기 들었지만 '교통도 칼을 뽑도록 명분을 만들어줘야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거부했다할 때는 '총무원장(김웅선)하고 내(총무부장 이승윤)하고 교통에 압력을 넣어가지고라도 어떻게든 교통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몰고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몰고 가면 교통도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이 사실을 동래회장이 안다면 엄청 욕할 겁니다마는...'

위 대화 내용은 [천리교 역사 105년 간(증/천리교한국전도청사년표 참조)관례·유례·전례·일례가 없었던 부당한 피고 교단 (재)교헌 적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여 교통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몰고가겠다]는 것은 범의를 모의한 것으로 천리교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든 사회악임에도 피고 교단의 교권으로 한사람의 교직자를 파멸/매장 시키려는 중대사안의 원인을 증거채택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녹취록 작성을 명하지 않은 것 포함)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천리교의 교회장 임면권은 진주(카톨릭교황에 준하신 분)임은 천리교규 규정 급 규칙에 명시된 사실 그대로임에도 천리교 정식 직제에 없는 교단 교헌의 교통 임면권은 외부시각용임을 석명준비명령에 답변으로 제출된 피고 교단 총무원장(김웅선)이 발언한 내용을 간과하였습니다.

천리교의 신앙생명은 순서 계통에 따른 상급 직속교회와 교회본부에 있음에도 한국에 산재한 교회들의 협의체 모임인 피고 교단의 회원구성원으로써의 자격 박탈에 거쳐야될 제적임에도 신앙생명을 파멸시키는 파면으로 몰고간 물의는 바로 나도 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전례 판례에 남길 수 없는지라 1인 시위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은 원심 판결문에 적시된 사항들이니 잘 살펴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된 부분을 지적해 파기환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식교회

[항소심 판결문 5쪽의 ... 동래교회는 피고 교단에 소속된 [정식교회]라 할 것이다.]는 [정식교회]에 대한 법리오해를 상기시킵니다.

① 정식교회란 천리교교회본부의 규정급 규칙에 준해서 설립된 일반교회를 한국현지 사정을 가미해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본부에서는 일반교회로 표기됨)로써 [정식교회]가 되기 이전의 교회와의 구분을 위해 피고 교단에서만 [현지교회 혹은 가짜교회]와[정식교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회장(현지교회 제외)의 임면권은 천리교교회본부(천리교표통령 교회장임명강습수료증/종교법인 천리교 재직증명서 참조)의 眞柱(신바시라/카톨릭교황과같은)만의 고유권한임을 상기 시킵니다.

② 증거서류로 이미 제출되었으며 제출되는 피고 교단의 전신인 재단법인 한국천리교연합회(판결문4쪽에 명시)의 교헌 및 제규정 43p

[일반교회 및 포교소규정]

제2조
(3) 터전의 리를 받은 자
(4)항 한국교단의 실정에 의하여 현재 위 제3항의 리를 받지 못한 교회를 [한국현지교회]라 하고 교회의 리는 터전(천리교교회본부)으로부터 받아야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백히 기술되어 있음에도 한국에 있는 현지교회(일명 가짜교회)와 정식교회를 싸잡은 임면권 적용의 판결은 판단유탈과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오판입니다.  

③ 따라서 정식교회인 동래교회의 임면권은 천리교교회본부 소관이 명확하므로 본부의 천리교규만을 적용해야함에도 이를 교회본부의 해외지청인 천리교한국전도청을 보좌하는 피고 교단(천리교규에 정식직제에 없는 단체/천리교규)의 교헌 규정만으로 정식교회와 현지교회를 합한 291개 교회를 싸잡아 적용한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정식교회의 개수가 전체 291개 교회 가운데 100개도 안되기 때문(판결문6쪽)]이라는 논리 또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궤변입니다. 단 한 개라도 정식교회가 된 것은 그 과정과 권리·의무와 임면권자가 다름을 상기 시킵니다.

④ 천리교의 신앙생명은 리를 배대받은 순서 계통인 소속 상급교회를 통해 교회본부에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본부의 [천리교규]와 [본부 교회장임명강습증] 및 종교법인 천리교의 [동래교회장 재직증명서]와 [본부직속 八木대교회장 요코야마쯔네야키와 데라다한국전도청장사실확인서] [대한천리교 원남성교회장 이응석과 피고교단의 원남성교회장 최정욱의 사실확인서(갑제31호증)]최상급 직속 八木대교회의[계통순서에 관한 여러 증명서(갑제14호증4~5참조)에서 발급된 여러 증서들을 무시한 것 또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⑤ 그리고 [임면권자 아닌 자에 의한 파면을 적법화시킨] 법리오해를 바로 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카톨릭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이 한국에 근무한다 하여 한국 대통령이나 서울교구장이 파면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서울지역에 근무한다 하여 서울시장이 파면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대법원장님을 일개 지방법원장이 파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천리교교회본부의 절대권한자인 眞柱가 임명한 교회장을 교회들의 협의체에 불과한 피고교단의 회원구성원의 제적(국어대사전에 적시된 두종류의 제적 참조) 이 아니라 신앙생명을 제적파면 시킨 법리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천리교 신앙 생명은 소속된 계통 순서에 의할 뿐 협의체적인 회원구성원을 제적시켰다하여 재산이나 직책을 빼앗을 수 없음을 참조 바랍니다.

⑥ 피고 교단 교통은, 정식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현지 교회장이든 포교소장이든 교단 임직원이든 교구장이든 간에 단 한사람도 임면한 전례가 천리교 100년사에 없는 일이며 천리교 관례나 관습에도 없는 일이기에 교헌 개정 때 문제가 제기되어 여태까지 문제의 교헌을 배포하지 않았던(1심/원심 증언 참조)것은 제출된 녹취록 내용과 같이 '교통에게 압력을 넣어서라도 칼을 뽑도록 명분을 만들어 줘야된다'는 불법 부당한 사전 모의가 필요 했던 교단이었던 것입니다.

⑦ 천리교는 자주교단 대한천리교(서울 청파동/現경기도 의정부소재/교통 겸 이사장 이순원)와 교회본부에 예속된 피고 교단(1984.경남진해/現경남 김해소재)이 있습니다. 자주교단 대한천리교 교헌을 주도했던 총무원장 김웅선(서울 혜성교회장)이 피고 교단으로 전향하면서 통합교단으로 개칭(1993.2.18초대교통 김웅선의 조부 김기수)되었습니다.  

이후 총무원장직에 오른 김웅선이 교헌 개정위원장으로써 논란의 2003.3.14. 교헌과 2009.1.1. 자주교헌을 만들어 문제(실제 적용될 수 없는 외부시각용(을제35호증 36호증)를 야기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교단의 정통성이나 관례 내지 관습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피고 교단의 전신인 한국천리교연합회의 교헌 및 제규정(증,1986.6.30.부터 현재까지 실제 적용)뿐입니다.

2) [피고 교단에 소속된 동래교회 제적]을 통하여 교회장 지위를 박탈한 것의 법리오해(판결문9~10쪽)

① 천리교교회본부에 이어지는 순서·계통을 달리하는 교회들의 포교·전도 및 교육·복지와 사회 환원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원들의 지역협의체 기구가 교구이며 피고 교단입니다.

모든 교회 및 포교소는 천리교교회본부에 신앙적 행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 계통의 소속들입니다.  

동래교회는 상급 元南星敎會 그 위의 상급 元和分敎會 →八十弘分敎會→三津山分敎會 →八木大敎會를 거쳐 교회본부에 신앙적 행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리교 해외지청인 한국전도청 도우미 역할로써 한국지역에 산재한 회원들의 협의체에 불과한 피고 교단에는 회원 구성원으로써 가입할 수도 안할 수도 있으며 탈퇴하거나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원구성원으로써는 제적될 수 있겠지만 재산이나 대표권 제적은 권력남용이지 정석은 절대로 아님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적·파면으로 교회장직을 박탈시켜 대표자를 바꾼 것은 교권 남용이며 월권입니다.

피고 교단 2009.1.1. 교헌 및 제규정 11P 감사위원회 규정 제 8조 (6)항의 제적이라 함은 회원 구성원으로써의 자격을 박탈(쫓아내는 것)하는 것으로 동래교회는 피고 교단에서 행하는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회원자격 회원구성원]으로써의 자격 박탈이라는 뜻임에도 판결문 9~10쪽의 소결론에 [제적을 통하여 교회장 지위를 박탈한 것]이라 표기된 것은 사실오인에 의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오판입니다.

호남향우회 혹은 해병전우회에서 탈퇴한다고 하여 재산과 개인 권리까지도 제적 박탈하는지 모르겠으나 동래교회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회원구성원으로써의 제적일 뿐 교회장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교회장직을 파면할 수는 절대로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② 이번 동래교회 사태에 깊숙히 관여하여 교통에게 불경했다는 혐의로 피고 교단의 교통과 친분이 두터운 데라다 한국전도청장과 하마다 후임 전도청장에게 믿보인 전도청 소속 천마포교소(탄원인/허상탁/첨부 별석표 참조)가 교통으로부터 임명받지 않았음을 천명하기 위해 피고 교단을 탈퇴(2011.8.12.)했습니다.

만약 원심 판결문과 같이 피고 교단의 규정급 규칙을 적용시킨다면 임면권을 지닌 교통의 이름으로 천마포교소장직과 천마교회 재산의 명의변경을 통해 천마포교소의 대표권을 빼앗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마소장의 자진 탈퇴나 동래교회의 강제 제적은 교적 즉 피고 교단의 구성원에서 제적되는 것일 뿐 천리교 한국전도청 소속(허상탁/천마포교소)내지 八木大敎會 소속(정우식/동래교회)는 신앙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기에 교회본부 眞柱님께 첨부의 탄원서(경외하는 진주님)를 보낸 것입니다.

3) 동래교회 규약

판결문 6쪽
[앞서 본 동래교회의 규약도 교회장은 전임 교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역원회의 추대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을 뿐 진주의 교회장 임명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에 대해...

① 동래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고본 천리교한국전도청100사년표 P48]에 기록된 바와 같이 피고 교단이 설립(1984년)되기 이전에 교회본부로부터 교회설립의 허락(1982.7.26.)을 받은 교회(정식)입니다.

② 동래교회 규약에 [교회본부 진주의 임명]에 대해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전임 교회장이 후임 교회장을 지명하는 것은 정식교회임을 뜻하는 것임은 관례 내지 관습에 따른 것으로 굳이 진주의 임명에 대해 표기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진주님으로부터 교회의 리를 배대 받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한일관계가 요원했던 지난 날의 국내 사정이 일본 본부를 왕래할 수 없었을 때 임시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또한 재판의 필요상 정식교회를 배대 받기 이전 분발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상급교회장이 허락한 현지교회와 혼용되는 표기상 [현지교회/정식교회]로 표기했을 뿐이지 그냥 천리교 동래교회라고 하면 그 속에 이미 정식교회로써 교회본부의 리를 허락 받았음이 내포된 것이므로 굳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천리교 정관 혹은 규약의 성격이자 관습 내지 관례(믿기지 않으시다면 교회들의 정관/규약 제출을 요구해 보십시요/현지 혹은 정식이라는 표기가 단 한 군데라도 있는지를)입니다.

4) 전통과 관례 관습으로 통용되는 한국천리교 연합회(피고 교단의 전신) 교헌 및 제규정

①판결문의 재단법인 천리교 한국교단은 피고 교단의 전신인 한국천리교연합회가 교단의 재산을 보전·관리하고 포교·전도·교의서출판·자선사업 등 교단의 대외적인 사업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판결문 4쪽)

② 판결문의
[1984년 피고교단이 설립된 이래...(판결문 8쪽)]라고 기술된 바와 같이 한국천리교연합회 규정 부칙 [3,(개정안) 본 개정안은 198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는 한국천리교연합회 교헌 및 제규정은 피고 교단이 설립된 근간일 뿐 아니라 천리교의 속성이자 관행 내지 관습으로 정착화된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통이기에 2009.1.1. 시행된 문제의 교헌에 다툼이 있었고 배포중지(경남교구장 사실확인서 참조)되었던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을제35호증 36호증)에서 피고 교단의 답변 중 데라다 한국전도청장 인사말을 비롯한 [천리교한국전도청사년표]를 참조하시면 1984년에 설립된 피고 교단은 교회본부의 행정적 해외지청인 100년 역사의 한국전도청의 도우미로써 보좌 보필하기 위한 한국적 조직임에도 채증되지 않았음에 유감입니다.

③ 판결문의
[피고 교단의 교헌에 일본 천리교교회본부의 천리교규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피고 교단이 행정적인 면에서 일본 천리교 교회본부에 소속된 하부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같이 보기는 어렵다.(판결문7쪽)]

실정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없듯이 피고교단 교헌이 천리교규에도 위배될 수 없는 것 또한 정한 이치임에도 궤변으로 사실을 오도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한국전도청과 한국교단에서 공동 발행되는 월간 도우(2013.2월 3월호 참조)의 90%이상이 교회본부 번역물임은 이를 충분히 증거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증빙자료로써 제출되었으며 제출되는 한국천리교 연합회 교헌 및 제규정 중 다음 몇 가지 사안만으로도 천리교교회본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과 일본 천리교 교회본부의 해외지청인 한국전도청의 부속 단체임이 명확합니다.

정식교회의 의미도 모른채 피고 교단에 소속된 동래교회라 표기한 것(판결문 7쪽) 또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재판편의상 정식교회와 일반교회가 포함된 관례 관습으로 존중되는 정통 교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④  재단법인 한국천리교 연합회 교헌

제 1장 총칙(2P)
제 5조, 본교는 원전·교전·교조전을 교의의 근간으로 하고, 터전(천리교교회본부)에 리를 이으며 리적 순서를 지키고 국법을 준수하면서 교의에 입각하여 인류의 마음성인과 만인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 2장 제의(2P)

제 8조, 본교의 제의는 천리교 본부가 정한 소정의 예전에 의하여 봉행한다.

제 3장 교회 및 신자(3P)

제 11조, 교회는 교회본부가 정한 소정의 제전 및 제의를 행하고 교의를 선포하여 신자를 교화 육성한다.

제 12조, 교회의 대표자를 교회장이라 칭하고 교회는 순서의 리를 존중하며 그 순서의 리에 따라 교회 설립을 출원(정식교회의 자격을 갖추어 천리교교회본부에 출원을 말 함)한다.

(시행일) 본 교헌의 공포일인 서기 198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11)

⑤  일반교회 및 포교소 규정

제 1장 일반교회
제 2조, 일반교회(일명,현지교회)의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한국교단의 실정에 의하여 현재 위 제 3항(터전의 리를 받은 자)의 리를 받지 못한 교회를 한국현지교회라 하고 (정식)교회의 리는 터전(천리교교회본부)으로부터 받아야함을 원칙으로 한다.(43P)

제 2장 교회장

제 11조, (2)항 교회장은 교의강습소 수료와 교회장 자격검정강습을 수료하여 터전(천리교교회본부)의 리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1)항 교회장의 후임을 정할 때는 당해 교회역원의 추천과 상급교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4P)

제 3장 임역

제 14조, 역원은 5인 이상으로 하고 교회장이 임면한다.
단, 역원회는 당해교회의 정관을 제정하여 교회운영에 임한다.

교의서 편찬 심의 위원회 규정

제 5조, 신간 발행되는 교의서는 교의서 편찬 위원회(교의서 번역위원회)위원장이 해외전도부 번역과와 사전 협의한 후 본 위원회의 심의로 출판한다.(47P)

제 6조, 원전(친필·지도서) 및 원전에 준하는 교의서(교전·교조전·교조일화편)의 출판은 한국전도청과 해외전도부 번역과와 사전 협의를 확인한 후 출판 승인해야 한다.(47P)

보칙

제 10조, 본위원회의 구성임원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조덕구(피고 교단 교통(피고인) ★
위   원 :  서태진 안영길 최동명 이제명 (48P)

⑥ 앞서 든 천리교한국연합회의 교헌 및 제규정의 기본 틀은 교헌 및 제규정이 특별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한국천리교 100년사에 도도히 흐르는 역사이며 앞으로도 바뀔 수 없는 관례 내지 관습이자 천리교의 정통입니다.

교리 충돌을 일으킨 대한천리교와 한국천리교가 양분되면서 자주교단 대한천리교에 맞서 교회본부와의 관계 정립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 ★교헌개정위원장이 곧 피고 교단의 교통이자 피고인 조덕구★입니다만 첨부한 녹취록대로 총무부장과 총무원장의 압력에 굴복하여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시킨 범의를 밝혀 종단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 재단법인 천리교한국교단과 피고 교단은 조직규범과 대표자가 서로 달라 [별개의 단체](판결문 4쪽)의 [인허증 내지 등록증 발급](판결문 8쪽)

① [자주교단]재단법인 대한천리교는 교통 이순원씨가 재단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교단의 전신이자 [예속교단]재단법인 한국천리교연합회 연합회장과 이사장직이 겸직(이동규)됐으나 1992.12.11. 배석수씨가 위 한국천리교연합회의 이사장에 취임한 후 現재단법인 천리교한국교단 제8대 이사장까지 계속 연임하며 비법인사단형태의 피고 교단의 교통 제도가 생겼습니다.

재단(이사장)은 정관으로 규범을 정하고 피고 교단(교통)은 교헌 및 제규정으로 조직규범을 정했기에 명백히 다른 단체임은 판결문에 적시한 그대로 입니다.

허지만 재단법인 아닌 피고 교단의 교헌 및 제규정의 표지와 인허증 및 등록증에 [(재)천리교한국교단]이라 표기된 것은 명백히 다른 단체의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권리남용금지 및 민법 제2조의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기에 교헌 및 제규정을 핵심과제로 판결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② 비법인사단형태의 피고 교단 소속 회원교회·회원포교소에 발급된 2~3~5년의 짧은 유효기간이 설정된 재단 아닌 비법인 피고 교단의 재단법인을 도용한 (재)인허증과 (재)등록증이 교회장에 대한 [교통의 권한 행사(판결문8쪽)]를 인정하는 [임명증]으로 법리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구멍가게 허가증도 하기 싫을만큼 할 수 있는데 믿음을 전제로 한 종단에서 짧은 유효기간 명시는 사회통념과 신의칙에 위배된다할 것입니다.

③ 비법인사단형태인 피고 교단에서 발급한 위 (재)인허증과 (재)등록증에 [재단법인 천리교한국교단 교통]이라는 재단법인의 표기 도용은 [민법 제31조 법인설립의 준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법인 도용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의 인감증명서는 이사장 배석수 명의(증빙자료)임에도 재단법인의 長이라 오인될 수 있는 교통의 직인을 마치 법인의 직인인양 오용 도용 남용하여 회원교회·회원포교소를 기만하였고 법원의 판단유탈을 가져왔으므로 인감증명법 위반 및 민법 제2조의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④피고 교단의 [교통 조덕구]는 [재단법인의 長]이 아닐 뿐 아니라 재단법인을 남용한 직책과 직인은 대한민국 어느 단체에도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비법인임에도 재단법인의 長인양 발급한 (재)등록증으로, 국가기관의 국세청 고유번호증을 갖고 목회활동하고 있는 정우식 동래교회장 인감 분실을 위작하여 법원 등기소 직원을 교묘히 속여 대표자 명의 변경으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권리남용금지와 민법 제2조의 신의칙(信義誠實의 原則)과 공문서 위조 행위를 두둔한 법원이 되지 않습니까.
 
⑤ 피고 교단의 교통 조덕구의 부당행위에 대해 재단법인 천리교한국교단 이사장 배석수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원하였음(증,참조)은 민법 제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6)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판결문9쪽)/일본에 예속된 교단(판결문8쪽)

① 증빙자료로써 제출되었던 대한천리교와 한국천리교가 갈라진 29년 전 1984년 경의 천리교 원남성교회 후계자 문제로 인한 양교단(대한천리교원남성교회장 이응석/한국교단 원남성교회장 최정욱의 사실확인서 참조)의 분리를 천리교인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천리교가 일본 배척을 목표로 교령 발포(교통 김기수씨/현 피고 교단 총무원장의 조부)를 하자 이에 반발하여 결성된 재단이 곧 재단법인 한국천리교연합회(회장 겸 이사장 이동규)였습니다.

당시 현 피고 교단 교통 조덕구가 핵심 멤버로써 개정한 재단법인 한국천리교연합회 교헌 및 제규정에는 명백히 터전(천리교교회본부)에 리를 이으며 리적 순서를 지킨다는걸 총칙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37년 역사의 월간 도우 발행처 : 천리교 한국교단 도우(1976.3.17 문공부등록 라-2036 통권437호) 2013년 2월호(증)의 제목 14개 중 13개가 교회본부(일본)의 번역물이나 기고문이며 한국관련은 각 교회 겨울수련회 소식 뿐입니다.

도우 4p를 빼고 46P가 교회본부 해외지청인 한국전도청 및 본부의 이야기임은 피고 교단의 위치가 예속인가 자주 자율에 의한 단체인가를 확연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2009년 데라다청장 때 발간된 80P [천리교 한국전도청사년표]는 피고 교단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의 천리교 100년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피고 교단은 천리교교회본부의 원할한 해외포교를 위해 비법인으로 만들어져 전도청을 보좌 보위하는 조직일 뿐 해외지청인 전도청이나 재단법인이 피고교단을 보좌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인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천리교에서 리가 있는 곳은 크든 작든 교회본부를 비롯하여 일반교규 교회 포교소 등 월차제라는 주요 행사가 있으나 피고 교단에는 그런 기본적인 월차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참고로 월간 도우에 공지되는 전도청 제전역할표를 참조하시면 제주에 전도청장(일본인)이라면 교통은 직책 조차 거명되지 않으며 일반 제원들처럼 조덕구라 표기 될 뿐입니다.

천리교는 교회본부에서 파생되어 교회본부로 귀일되는 태초의 가르침입니다.

종교의 자율성 보장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세계 각지의 천리교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지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민의 정서를 형식상 차단하기 위해 실제하지 않는 외부 시각용 교헌을 만들었다는 개정위원장(총무원장/석명준비명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사선택한 것은 유감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추역할을 맡은 피고 교단 총무원장이 자주교단이란 미명아래 한국천리교연합회 설립 취지를 왜곡시켰지마는 천리교 역사 100년사(실제120년)를 고찰하면 본부에 예속된 종단임은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7) 종교의 자유

① 일본의 종교법인 천리교의 규정급 규칙을 존중하여 믿는 신앙인의 권리도 존중해 주는 것이 곧 종교자유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교회본부의 천리교규에 따라 임명된 교회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법인 천리교의 재직증명서 등을 무시하면서 어찌 종교자유를 인정했다고 보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무릇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본류에 따르는건 관습임에도 국수적 가치관으로 지엽적 하위법을 전체인양 호도하여 교직의 권리일체가 박탈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원고는 교회장의 권리의무와 함께 임의단체로 설립된 동래교회의 재산과 신자들의 신앙과 권리 향상을 위해 심신을 다해야할 대표자로써의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입니다만 설사 살인죄를 저질렀다손쳐도 임면권자의 고유권한을 지엽적 하위법을 근거로 박탈한 것은 쿠테타적 하극상이 아니겠습니까.

② 불미스러운 사정을 약점으로 잡은, 교단 핵심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이모부 이송원이 동래교회를 빼앗아 친동생 정우정에게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교권을 휘두르는 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 깨어보니 이미 교회장직도 교회 재산도 전부 명의변경되어 명도소송(사건: 2010가단122335)에서 패소하게 된터라 망연자실 [자살]을 결심했습니다만 죽지 못하고 심기일전하여 동강난 신자분들의 정성에 보답하고자 상고를 결심한 것에 본 탄원서로써 힘을 보태는 것은 자칫 판례로써 남게되면 모든 교회들이 당해야되는 고초와 천리교 해외포교의 종말을 고하는 것인지라 그것은 곧 내 일이기에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③ 합당한 절차에 의해 교회장직을 박탈 당한다면 엄격한 조직의 생태상 이렇게 구차하게 애써 버틸 하등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동래교회는 교회본부로부터 리를 받은 교회이므로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이모부 이송원씨가 임면권자인 진주로부터 교회장의 리를 배대 받아 온다면 법의 심판에 기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장으로 임명하신 분에 의한 정당한 파면에 이렇게 항명하겠습니까.

천리교는 유교처럼 혈을 통해 후계가 이어지는 정통 보수적 종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각고하여 설립한 교회를 잘못 다스린 점은 본인도 인정하며 참회하는 죄값을 치렸습니다.

임면권자가 교회본부 진주(청원한 대로 곧 바로 허락한다)임을 판결문 6쪽에 명시해 놓고도 [임면권자 아닌 자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 시킨 판례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혁명이나 쿠테타가 아닌 이상 그 전례가 없을 것이기에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피고 교단의 불법 부당함을 밝혀 흑심 품은 자들에 의해 권리 일체를 빼앗긴 동래교회를 되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심 판결은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한 명 판결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여러 증빙자료들을 증거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부당한 과정에 있다는 객관적 증언 정황 증빙자료를 무시하고 자주교단이라는 감언이설과 재단법인 아님에도 재단법인을 도용한 (재)교헌 하나만으로 판단된 것을 유추하건데 유전무죄로써 무전유죄를 뒤집어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법원에서 두가지 판단(명도소송(사건: 2010가단122335)과 교회장임면권2012나6189)을 할 수 없어 법원등기부 직원을 교묘히 속여 대표자명의를 바꾸치기한 명도소송 쪽에 판결을 궤 맞추기 위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판결에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께서 이성으로 깊이 고찰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④ 존경하는 대법관 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피아간 제출된 자료들을 심도깊게 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장직과 재산 대표권을 빼앗기 전에 피고 교단 총무부장 이승윤과 동래교회 비대위장 이송원 등의 대화 녹취록의 의도를 충분히 살펴 범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칼을 뽑도록 압력을 넣어가지고라도..'(녹취록 참조)]의 답합은 천리교의 정통성과 관례 관습에 없는 일을 추진하여 교회를 빼앗겠다는 범의임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앞 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교단의 (재)교헌 및 제규정이 재단법인을 유용하였고 (재)인허증 및 (재)등록증 또한 재단법인과 무관한 피고교단이 [재단법인]인양 표기하여 회원교회들을 호도하였으며 교통이라는 직책 또한 재단법인에 없음에도 오용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의 직인이 법인인감이 아님에도 법인인감을 사용한 것인줄 소속 회원들과 법망을 속인 것은 명백히 신의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모두의 설명대로 교단 총무부장 이승윤의 녹취록 발언대로 총무원장과 함께 교통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칼을 뽑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통성이나 관습에 없는 범죄 행위를 위한 사전 모의임을 반드시 밝혀 주십시요.
 
앞 서 든 여러 정황 및 사정과 증거를 비롯한 관례 내지 관습 등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데 원심판결 자체는 석연찮으며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칙 법인설립의 준칙 및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사·공문서 위조 등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것 같아 본 탄원서로써 대법관님들이 더 깊은 관심과 고찰로써 판단에 오류가 없어야겠다는 취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탄원서와 함께 5월 20일[임면권자 아닌 자가 파면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까]라는 글귀와 천리교교복을 입고 신악가를 부르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급박한 사정을 참작하시어 약자의 편에 서서 깊이 고뇌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천리를 듣고 혼이 깜짝 놀라 천리교에 귀의하여 교조님이 걸으신 간난고초의 길을 걷고자 23년 간 10평 반의 화장실도 없는 움막에서 처자식을 고생시켜 오늘에 이르며 종교와 봉사(증거자료10참조)밖에 모르는 30여년 세월을 정의감 하나로 신앙했습니다.

기인 최재한선생의 공증된 유지를 나꿔채는 불의를 보다 못해 교권에 맞서 5번의 제적을 당했으나 교회본부에 의해 구제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바른 말 한다하여 항명죄를 적용시켜 제적시키려는 잘못된 교권에 항의하여 자진 탈퇴로써 선명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별석표와 같이 천리교 한국전도청의 유일한 소속에는 변함이 없으며 재산이나 대표권의 변동 또한 있을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면 동래교회장 정우식의 대표권 박탈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편견을 가졌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서기를 기대합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님들의 몸과 가정에 오묘한 理가 함께 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증거자료

1. 재단법인 한국천리교연합회 교헌 및 제규정

2. 천리교한국전도청사년표 및 제15대 한국전도청장 취임봉고제 전도청약사 참조

3. 한국교단 월간지 도우 2013년 2.3월 호 및 외

4. 천리교본부 직속八木대교회장과 데라다 한국전도청장의 사실확인서 등

5. 종교법인 천리교의 정우식 동래교회장 재직증명서와 천리교 표통령의 교회장 임명강습수료증

6. 두 개의 원남성교회장 이응석과 최정욱의 예속교단 사실확인서(갑제31호증)

7. 천리교 천마포교소장 피고교단 탈퇴서

8. 재단법인 천리교한국교단 인감증명서

9. 피고교단 총무부장과 동래교회 비대위장 이송원 등의 사전모의 현장 녹취록

10. 천리교교회본부의 천리교規의 규정 급 규칙

이외 많은 첨부한 각정 증거자료 참조

立敎176(2013)年 5月 20일
천리교 천마교회장 허상탁 印

청장과 교통과 허주사가 책임져야될 난장판된 동래교회 신전 동영상 필독
★★★ 이승윤나으리 : '교통(敷島)도 칼을 뽑도록 명분을 만들어줘야되거든요. 만약에 거부했다할 때는 '총무원장(京城)하고 내(岐美)하고 교통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라도 어떻게든 교통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허통/八木)가 몰고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몰고 가면 교통도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이 사실을 동래회장이 안다면 엄청 욕할 겁니다마는...'★★★ 2013.3.15.용진속기사무소 속기사 강명순 녹취발췌

동래신전난입폭력배들 1
http://www.youtube.com/watch?v=x4VXGxkGxWU&feature=youtu.be

동래신전난입폭력배들2
http://www.youtube.com/watch?v=r5VdyUFCn_Q

chunria
[2013/5/10 (7:24)]
천리교에 위 본문 내용을 관심 갖고 읽을 수 있는 머리가 불과 40일 만에 1000명이 넘었다는데 놀랍다.

그 뿐 아니라 위 내용을 분석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추천객수가 무려 세사람 당 한 명 꼴 339/1018을 넘었다는건 꽉 막힌 천리교의 희망이다.

임면권자 아닌 자에 의한 파면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사회통념상 자리잡도록 해야겠다.
[(재)교헌 제규정]의 법인설립의 준칙 및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위반한 교헌과 (재)등록증...

회원구성원으로써 제적임에도 단위 교회의 교직을 파면시킨 제적을 적용한건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허태규상왕 데라다/하마다청장 배석수 이사장 교의원 등 전교가 부화뇌동한 것은 개혁되지 않고서는 교단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본다.
상급인 청장(본부)으로부터 임명받은 (재)교단과 전도청 소속 天馬는 교통 임면권을 부정하며 탈퇴를 통해 항의했으나 교통으로부터 임명 받은 교회장들은 꿈적도 않고 되레 비난을 퍼붓는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반대하는 것과 같으다.
chunria
[2013/5/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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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러니까 2013.5.20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위 탄원서를 직접 가져갔으나 1인 시위 현장 사진을 첨가하는게 보다 더 효과적이라 여겨 등기로 접수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위 공지란에 있던 대법/상고이유서(정우식)를 각색한 탄원서를 올려 두었으니 많은 관심 갖고 뜻을 위해 마음으로나마 함께 해 주시리라 믿겠다.

개혁을 통해 마디에서 싹을 틔웠음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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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플라이~! 비록 [烹] 당해도 좋다. 팀이 살 수 있다면... 아~! 통재여~! 제발 이 사건의 행악질이 만천하에 밝혀져 乙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좋겠다. 동래사태 진상규명위를 발족시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