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柱임면권박탈~! 임면권한 없는 자에 의해 파면 제적된 동래교회사태 진상규명위를 발족시켜 억울한 폐해를 당한 자들의 누명이 벗겨지기를 바란다. 신임 교통과 총무원장 및 새로 조직된 교단 임원들과 교회본부는 천리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겠다.
천리아 게시판

     
 
.......작성자 천리아 ()
.......제 목 법정구속된 교단 임명자
.......등록일 2017/9/14 (23:32) 조회 508
.......
천리교교회본부에서 진주님이 임명한 교회장을 불공정과 불의로써 제적 파면시킨 끝이 이상 야릇하게 돌아가고 있다.

천리아는 본 게시판을 통해 그 부당함을 교우들과 교회본부에 알리려 신협 부도사실에 관한 것과 교회 찬탈을 위해 사전모의한 녹취록과 동영상 등을 게재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등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권호복 이승윤에 의해 고소되어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중에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A/B가 피고인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고소인과 담합 거짓으로 위증하였기에 고소중에 있고 항소심 증인으로 권호복과 이승윤을 신청해 놓고 있다.

그리고 증인이 피고인을 덤퉤기 씌우려 천마말소결의로 교단과 전도청에서 제적시켰던 사건을 꺼집어낸 것과 A교회의 패악갑질을 밝히는데 있어 앞으로 몇차례가 되든 벌금이 얼마든 개의치 않고 모본따라 감치될 각오를 하고나니 매우 경쾌하고 홀가분한 기분이다.

그리고 곧 언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정직을 간판으로 심혼을 갑질한 그들을 반성시킬 수 없다는걸 깨달았기에 간과할 수 없는 그들이 일망타진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교단의 전현직 교통 및 교의원 등 전 조직이 깊숙히 개입된 A교회와 천마말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돌팔매질한 패악갑질의 끝을 반드시 밝히겠다는데 있어 한가닥 서광이 비춰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A교회의 대표자는 몇 차례 바뀌었다. .   

과연 줄댄 교단이나 상급에서 어떤 서류로써 대법원 등기부 등본의 대표자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었는지 수사해봐야 될 사안이라 본다.

각설하고 지난 9월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항소심에서 판결된 2017노874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재판에서 1년 4개월 형을 받고 교단에서 임명된 A교회 대표자가 왜 법정구속된 것인지 그 판결문을 긴급 입수하여 교우들과 교회본부의 알권리와 판단, 그리고 교단의 임면권자 아닌자의 패악질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돕고자 한다.

부디 정독하여 오해 없기 바란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부산 소재 피해자인 천리교 A교회의 교회장을 맡은 사람이고, 2011, 5,경부터 2013, 10, 2, 이전까지 교단에서 임명된 교회장 이모씨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교회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죄 등 범행 당시 경비용역 업체인 라이온스 시큐리티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원 47명을 동원하였는데 그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A교회의 재산을 횡령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8. 위 A교회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전 교회장으로부터 피해 변제 명목으로 공탁 받은 1억 3,761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3번 기재와 같이 2013. 7. 22. 2,000만원을 유기정 명의 계좌로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22번, 24번, 25번기재와 같이 2013. 2. 27.부터 2013. 7. 25.까지 9,170만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A교회 관련 소송비용 3,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670만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생할비, 불상의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7,67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교회의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IBK저축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4.2. 26.경 라이온스 시큐리티에 1억 5,000만원을,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4. 3. 11.경 B에게 5,000만원을, 2014. 4. 1.경 B에게 2,000만원을 동인으로부터 빌려 위 용역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합계 2억 2,000만원을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한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제37조 후단, 제 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1억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교회에 침입하고 예배를 방해한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음에도 그 직후에 위 용역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횔령죄를 저질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금액이 2억 9,000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십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춘언 김상희 오승희

 
     
 
recommend list modify delete
 
     
 
prev  특보 : 감로대가 또 쓰러졌다.
prev  위증의 덫 그 -1 대물림 갑질
 
 
희생플라이~! 비록 [烹] 당해도 좋다. 팀이 살 수 있다면... 아~! 통재여~! 제발 이 사건의 행악질이 만천하에 밝혀져 乙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좋겠다. 동래사태 진상규명위를 발족시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