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柱임면권박탈~! 임면권한 없는 자에 의해 파면 제적된 동래교회사태 진상규명위를 발족시켜 억울한 폐해를 당한 자들의 누명이 벗겨지기를 바란다. 신임 교통과 총무원장 및 새로 조직된 교단 임원들과 교회본부는 천리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겠다.
천리아 게시판

     
 
.......작성자 天理兒 許尙鐸 ()
.......제 목 위증의 덫 그 -5 배성상의 모해위증 혐의없음?
.......등록일 2018/1/13 (21:51) 조회 368
.......첨부파일 전도청주사1.jpg (396Kbytes)
접입가경이다.
정말 멋진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증인a가 혐의없어 불기소처분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즉시 항고장을 낸 후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를 열람해 봤다.

기소가 되든 안되든 어차피 제정신청으로 재판을 받게 될 본 건이
혐의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수사 의뢰와 함께 항고 했다.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죄명 : 모해위증
처분 : 혐의없음
무고판단 :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의견서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7.7.18. 16:00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고소인 허상탁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한다.
사법수사관 : 경남경찰서 경위 이호  

범죄사실1) :
저 분(피고인)께서는
교회인(교인) 자격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천리교 신앙인이나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랑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의견1) :
그러나 고소인 허상탁은 본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신앙인이 아니거나 천리교 종교인이 아닌 것이 아니었다.

고소인의견1) :
같은 경찰관이나 검사나 법관 등일지라도 업무상 징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동료가 필요해서 부른 증언에서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니라고 증언 할 수 있겠는가.
명백히 양심에 반하는 증언으로 담당 판검사는 불리한 평결을 했었다.
처음 증인을 신청할 때 판사는 '공익을 증거시키려면 증인이 필요하겠지요.
증인 신청을 인정한다'고 하여 증인 a와 b를 증인 신청했으나 갑질자들의 담합으로 양심에 반하는 모해위증임에도 선서를 위배하지 않았으리라 속은 1심과 항소심(현재 대법원 상고 중)은 불리하게 평결 했다.

범죄사실2) :
'천마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붙인 것'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시피 시비가 명백한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라고 답변하였다.

수사의견2) :
그러나, '교회'라는 명칭은 피의자의 아버지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서 소속증명서를 발부해 준 것이 있어 '교회'가 맞는데 '포교소'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고소인의견2) :
'천마교회는 마음대로 붙인 것'에 대해 명백히 재단법인이사장인 위증인의 아버지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세청 중앙선관위(창원시장출마) 등에서도 천마교회라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위증인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천마교회는 마음대로 붙인 것'이라 위증했음은 오로지 피고인을 능멸하고 팸하시키려는 위증임은 충분하다.

경찰이나 검찰 법관이 기관 조직에서
붙여주지 않은 호봉이나 계급장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나요?

인격 살인을 넘어 천마교회의 명칭과 소속 신앙자 전부를 모독하고 살해한 발언이다.

특히 천리교처럼 교적관리가 철저한 보수 종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해적 증언으로
판검사 변호사 등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결에 임했겠나요.

교회가 아니라는 단순한 허위 증언이 아니라
피고인을 모해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난 부분임이다.

대법원 판결은 위증인이 저희 천마교회를 찾아왔을 때는 먼 훗날의 이야기로써 그 날 집사람과 세 사람이 앉은 상 위에는
교통이 발급한 이송원씨의 임명장과 이송원 동래교회 대표자 등록증과
이송원 명의의 대법원등기부 등본 및 동래교회 금융 명의 이전 된 문건들을 놓고 3시간 이상 대화했었다.

그 날, '이건 천리에 없는 골육상쟁을 유발시킨 반인륜적 범죄이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시원찮을 악행'이라면서 추호의 담합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할 때
산하의 행위에 대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죄드립니다' 등의 표현으로 수차례 말했음에도
본 사건(동래교회장 해임)의 잘못한 점에 대해 설명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범죄사실3) :
'이송원씨가 동래교회장으로 임명된 건 맞나요.'
'조덕구씨가 그 일을 해 왔지만 이송원씨를 임명했다 안했다 이런 얘기는 내가 저 사람한테 한 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래교회장이 분명한 잘못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동래교회 최상급교회인 (야기)대교회에서
동래교회장을 파면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사의견3) :
"그러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동래교회장을 파면시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

고소인의견3) :
위 '그러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동래교회장을 파면시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변두리가 아니라
"동래교회 최상급교회인 (야기)대교회에서 동래교회장을 파면시켜 주기를 바란다"인데 증거가 없다고?

"동래교회 최상급교회인 대교회에서 동래교회장을 파면시켜 주기를 바란다."
명백하게 위증인과 만난 시점은 2011년 8월 10일임에도
12월 23일의 요코야마八木대교회장과 데라다한국전도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법원에 제출된 증거 서류가 확실한 것에 이 문제를 건너 뛰지 않으면 모해위증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법경찰관 이*호는 얼치기 수사로 수사의견에 적고 있다.

이미 이송원이 임명된 임명장과 대표자 등록증을 상 위에 펴놓고 이야기 중인데 위증인이 했다 안했다할 처지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알지 못했다?는 건 웃기는 (숨김)위증이다.

범죄사실4) :
'교육문화회관에서 교통이 깡패들에 둘러쌓여 강제로 임명장에 직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라는 물음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동래교회장의 교회장 자격의 임명권에 대해서
교단이 앞장서서 지금 재판을 하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동래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상급의 대교회장이 직접 부탁을 해서 그렇다'
또한 "교통님이 '그럼 동래교회 최상급인 야기대교회에 물어봐서 대교회장의 뜻이 옳다고하면
대교회장이 하라고 하면 해 나가겠다'라고 증언 하였다.

수사의견4) :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가 있는 천마교회에 찾아와서 교통인 조덕구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문화회관에서 (교통인 조덕구씨가) 깡패들에 둘러싸여 강제로 임명장에 직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했었고,.."

고소인의견4) : '교육문화회관에서 교통인 조덕구씨가 깡패들에 둘러쌓여 강제로 임명장에 직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라는 물음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라고 증언한 것에 반해 수사읙견서에서 ["~~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했었고.]라 적고 있다.
 
피의자가 a를 증언대에 세운 핵심이 곧 "~~ 이야기를 들었다"이기 때문이다.
천에 하나 모해위증인이 판사 앞에서
"~~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면 그런 나쁜 행정으로 종단을 진흙으로 끌고가는 교통이하 총무원장 총무부장 등의 행위가 공공에 적이 됨을 판단하여
형법310조에 따라 무죄임은 명약관화할 일임에도
증인들이 모해위증한 탓에 이런 번거로움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는가.

"교통님이 '그럼 동래교회 최상급인 야기대교회에 물어봐서 대교회장의 뜻이 옳다고하며 대교회장이 하라고 하면 해 나가겠다'

명백히 첨부시킨 대교회장과 전도청장의 확인서와 같이
정우식동래교회장은 본부 임명자로써 교단이 관여할 일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총무원의 뜻대로 제적 파면시키고 이송원을 임명했으며
더 간 크게도 동생(법정구속중)한테 교단 등록증과 재단소속증명서를 발급시켜
대법원등기부에 동래교회 대표자로 등록까지 시키지 않았는가.

범죄사실5) :
"이승윤이나 권호복에 대해 글을 올리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있으세요"라는 물음에 "저와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100여 차례 이상 올렸습니다"

수사의견5) :
그러나 고소인 허상탁이 피의자 등에 대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100차례 이상 올린 것은 아니었다"며 위증했음이 밝혀졌다.
 
고소인의견5) :
20수년간 교단 총무부장과 재단사무국장 부산교구사무장이라는 무소불위의 행정 핵심 실세로써 동래형님교회장을 쫓아내고 동생교회장을 등극 시킨 주인공으로
부산교구장과 함께 부산교구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동래교회장을 쫓아내는 사전모의 담합(녹취록1,2,3,4 및 동래신자호소문19매 참조)을 했었고
그 직책을 이용 비좁은 사무실(25평가량)에 신협을 유치 교단과 전도청에서 2,200명의 천리교인을 회원 유치하여
위증인의 주장대로 백수십억의 피해를 나게한 장본인이기에 회원으로써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한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그리고 위증인의 아버지는 교통으로써 전직 교통과 총무원과 부화뇌동하여 교의원 33명의 만장일치를 유도하여
신념으로 행한 스페인의 국제종교심판소에 창세기사용정지가처분신청한 편지를 트집잡아
천마포교소 말소결의안을 통과시켜 교단과 전도청에서 쫓아낸 갑질의 대명사들이기에
이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종교인의 패악 갑질이므로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려 한 것이었다.

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양심에 반해 보태서 100차례 이상된다는 증언에 재판관들은 어쨋겠는가.
그럼에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당하게 항의하고 교우들에게 고발한 것을 마치 무슨 잘못인양 부풀러 증언하므로
입은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
분명 위증된 부분이지 않는가.

범죄사실6) :
"광민교회가 1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는 말에 "~~이간질 하는 겁니다."며 펄쩍 뛰었다.
데라다청장이 10년 안에 광민의 이름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제가 했다고 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청장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안에 없어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광민회를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
이간질 하는 겁니다."며 라고 답변하였다.

수사의견6) :
그러나, "피의자 배성상은 고소인 허상탁에게 10년 안에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위증을 인정했다.고 적고 있다.

고소인의견6) :
이간질하는 것이라 펄쩍 뛴 위증이었음에 위 조사의견서6)에서의 수사경찰관의 결론은
[그러나 피의자 배성상은 고소인 허상탁에게 10년 안에 (광민)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명백히 적어 놓고 있다.
 
위증인이 천마에 온 그 날은 좋은 관계였기에
"~~ 이야기를 들었다"등 할 말 안할 말 전부 다 하였다.
타계통의 허물이나 입에 담지 못할 타 교회의 색정 관계 등을 샅샅이 보고하듯 주절거린 증인이 잘못하였다며
산하 교통을 대신해서 사과 사죄까지 해 놓고도 안했다고 말도 아니라고 발뺌하며
갑질에 부화뇌동하여 좋았던 관계를 배신 때려 거꾸로 흉탄을 날려 피고인을 모해하였다.

수사관이나 위증인은 발 뻗고 편하게 잘 주무실지 모르지만
광민교회에 대해 누가 물은 것도 아님에도 피고인을 골탕 먹이려 갖가지 음해한 것을 보태어
증언한 폐해는 몽땅 피고인이 떠맡고 있음은 유감이다.

이런 패악갑질이 모해위증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선서는 뭣 땜새 하는지 약자가 범하는건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갑질에는 아부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다.

범죄사실7) :
"~~ 우리 천마포교소 말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 창세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창세기는 내려놓고 앞으로 천리교 것만 써야된다. 라고 국제 종교재판소에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천리교교회본부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의견7) :
"~~ 그러나 고소인 허상탁의 국제종교심판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카톨릭에서 천리교교회본부로 연락 온 적은 없었다."며 위증이 인정된다.
 
고소인의견7) :
명백히 조사의견서의 결론은
"~~ 그러나 고소인 허상탁의 국제종교심판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카톨릭에서 천리교교회본부로 연락 온 적은 없었다."며 위증을 인정한 수사를 했다. 그럼에도 수사의견에는 엉뚱하게 적시했으니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창세기는 틀렸다는 것도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요한바오로2세 교황이 로마 바티칸의 그레고리안대학에서 개최된 세계과학자회의에
서한을 보내 창세기가 오류이며 진화론이 논리적으로 옳다는 것(첨부시킨 종교신문참조)과
500년 전의 갈릴레이 갈릴레오 종교재판이 잘못이라 밝혔기에
그걸 근거로 신념을 다한 것임에도
증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갑질에 당한 억하심정임이 어찌 말로 표현하겠는가.

범죄사실8) :
"정우식은 교통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면 터전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천리교 본부로부터 임명도 받지만
그러나, 한국법에 의해서 교통으로부터 인허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 역시도 모든 법적인 처리는
천리교 교회본부에서 받았다는 그 사실 이외에
법적인 처리는 교단에서 내려온 임명증을 가지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병행되는 것입니다.

수사의견서8) :
그러나 천리교는 임명(장)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교회를 등록하는 등록증만 있을 뿐이다.
피의자는 위와같이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고소인의견8) :
위 범죄사실 수사의견서8)에서는 "그러나 천리교는 임명(장)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교회를 등록하는 등록증만 있을 뿐이다. 피의자는 위와같이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명확히 적었다.

분명 위 범죄사실과 수사관의견에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위증으로 적시했다.

그런데 ...
그런데....
요상타....
이러면 안되는데...
왜 그랬을까...
뭔 일 때문일까...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견에서 명백히 전 항목에서 위증했음을 적시한 수사관의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

궁금타 ...
이상타...
야릇하다...
신기하다...

뭔 힘이었을까?
유전무죄라 들었는데...
무전유죄라 들었는데...
그 때문이었을까

요즘 세상에도 돈이 통할까?
그렇지는 않았을꺼야...
신세조진다는데...
이래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대로는 몬 참것다.
대검찰청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자 한다.
이 참에 우리 관할의 그 조사관의 내용도 열람해 봐야것다.

양심에 반하는 자들은 그래도 죄를 인정할 수 없을끼거마는..

수사결과 및 의견에 들어 수사관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다.

수사를 받을 때 분명히 모해위증으로 기소될 것이라 직감한 위증인a는 위기감을 느껴 S.O.S를 날렸다.
모해위증은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므로 구속이 불가피함을 감지했던 것 같다.
오랫동안 지방유지로 군림해온 역량이 총동원되어 줄을 잡았다.
찜 받은 수사관은 위의 범죄사실에 따른 수사의견은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수사결과 및 의견을 조작하기로 했다.
보통 사람들은 불기소이유통지서 같은 것을 받고 열람하는 확률이 없음을 잘 아는 수사관의 만행이 시작된 것이렷다.  

그 내용을 적어 보겠다.
범죄사실1)에 대한 수사결과 :
교인등록취소통지서, 소속증명서, 천리교한국교단탈퇴서 등에서 고소인이 교인등록이 최소된 것은 사실이고 피의자의 생각과 의견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2)에 대한 수사결과 :
교인등록취소통지서에 소속교회에
'한국전도청 소속'이고, 고소인이 작성한 천리교 한국교단 탈퇴서에 소속에
'천리교 한국전도청 부속 천마포교소'라고 기재된 사실에서 피의자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3)에 대한 수사결과 :
고소인 진술 외 피의자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범죄사실4)에 대한 수사결과 :
고소인이 작성한 인터넷홈페이지 내용과 피의자의 진술에서 객관적 사실과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범죄사실5)에 대한 수사결과 :
고소인도 정확한 횟수를 모르고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인터넷에서 작성한 비방글)에서
피의자가 100여 차례 이상 올렸다고 증언한 것은
고소인이 그만큼 많이 비방글을 올렸다는 표현으로 사실과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6)에 대한 수사결과 :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고소인 진술 외 달리 증거가 없다.

범죄사실7)에 대한 수사결과 :
고소인이 국제종교심판소에 창세기 관련 찌라시를 보낸 것은 사실이고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다.

범죄사실8)에 대한 수사결과 :
피의자는 임명장을 임명증으로 발음하여 기재가 된 것 같다고 하고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잘못된 발음을 한 것으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

<수사 결론>
이상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등 위 증거 관계(를) 종합한 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2017.12.14
경남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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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플라이~! 비록 [烹] 당해도 좋다. 팀이 살 수 있다면... 아~! 통재여~! 제발 이 사건의 행악질이 만천하에 밝혀져 乙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좋겠다. 동래사태 진상규명위를 발족시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