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원칙 교정/天馬敎會 등록 유보건
수신 : 천리교 한국교단 총무원장 조덕구
참조 : 서울교구장/부산교구장/경남교구장 및 각교구장
본 질의서는 행정법원 소송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 증빙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8일 경남교구에 교회승격에 필요하리라 예상되는 서류를 제출하였던 바, 이후 산하 포교소와 강습생 보유 현황을 서면으로 보정명령 받고 그 현황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처리기한을 훨씬 넘기고 표적 잣대를 적용하는 교단의 개판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천리교한국교단에는 교회본부로부터 교회명칭의 리를 배대받은 정식 교회와 한국교단에서 인허해준 가짜교회(폐통이 즐겨쓴 표현을 도용)가 있는데 이번에 뜻한바 있어 가짜교회 대열에 합류하려는 天馬敎會의 뜻을 막는 적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짜교회가 난립하므로 기존 가짜교회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려 산하3개소 이상의 포교소와 20명 이상의 강습생 배출을 해야되는 교단규정을 충족시킬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서류제출을 완료한지가 언제인데 유독 天馬만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답해 주십시요.
그리고 天馬敎會는 한국 최상급교회로써 전도청장님의 윤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지요...? 전도청장님의 윤허를 받은 교회란 정식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청이 한국교단 규정급 규칙에 따라 한국교단에 부속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
또한 위의 규정에 따라 전도청장님의 도장이 필요하다면 일차 보정명령(산하포교소와 강습생 현황 보정)때 함께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난 11월 28일 항의를 하니까 그런 규정을 들먹이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서울/부산/경남 교구장을 엮임하고 있는 홍능가짜교회 반송가짜교회 경화가짜교회장을 비롯하여 거제리가짜교회 용산가짜교회 등도 교단 중책을 맡고는 있으나 아직 정식교회가 되지 않았기에 전도청장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식교회외 가짜교회 가운데 본부 직속교회장의 도장을 받아 교회된 곳 단 한 곳이라도 있는지요...? 받은 바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
진주교회 형제교회 등 다수 교회는 교단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는데도 교회로 대접하면서도 유독 天馬만 교단의 허락이 없다는 이유로 엿먹이고 있는 경남교구의 저의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라고 교단 규정급 규칙에 교회가 되는 충족 조건으로 상급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천리교 한국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상급을 말함이라 유권해석될 수 있는 말일텐데 한국전도청이 한국교단에 예속되어 교단법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건을 신청시에 서류로도 제출하였던 등기부 등록상 天馬敎會로 등록(38059-00011)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세청 마산세무서장의 납세번호 사업자등록증명서(608-89-01259)를 받아 天馬敎會로써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리교한국교단 교통의 직인이 찍힌(2004.5.20) 소속증명서에도 天馬敎會로써 서류를 발급받은 바 있음에 비해 天馬보다 조건이 미비되고 규정급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교회라 명명되는 현실과 견주어 볼 때, 편파 행정으로 차별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합법교회로써의 天馬에 비해 교단에는 위법교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등기부상 개인 명의로된 개인재산을 이름만 교회로 등록된 것은 불법교회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불법교회가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연말정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질의를 통해 밝혀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하여 행정쇄신을 꾀하는 것이 재단법인으로써의 천리교가 국가에 기여하는 가치를 산출해 내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승격봉고제까지 올렸음에도 天馬만 교회로 인정될 수 없다는 홀대, 그리고 순리로는 통하지 않을 억지를 보고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사안은 허배통과 교의회의원 33명이 만장일치로 天馬를 말소제적 최효석씨를 낙마시켰던 '99년 9월의 만행과 前眞柱님 방한을 계기로 天馬의 숙소와 소속을 없애려던 만행과 괘를 같이하는 음모라 판단되고,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흠결사항이므로 천리교 한국교단/재단의 무원칙한 교무행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그 의견을 묻고자 소명자료(내용증명)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문광부와 국민고충처리위와 감사원에 발송하여 종무행정을 쇄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개질의를 계속시켜 교단/재단의 교정/교육/교무 등 비리 전반에 걸쳐 웹질문감사를 병행시킬 예정이니 답변이 미비하거나 무응답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오해없길 바랍니다.
立敎169(2006)年 12月 23日
許尙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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